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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부유사 갯벌 생태계 vs 에너지 인프라 개발 간 구조적 충돌

[타임뉴스-이남열기자] 21일 정부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새만금 ~ 수도권 구간이며 해당 해역에 HVDC(초고압직류송전)가 앞당겨 조기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공정 혁신을 내세웠지 사실상 ‘해저구간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어민들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쏱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발전어업인 연대(이사장 백종현)는 ‘변수를 넘어 바다를 통과하는 초고압직류송전에 괴질 및 변이 현상이 발생된 어류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제공한다는 정책 결정자의 수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한전은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지상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공유수면 노선인 ‘해저’노선을 채택했다고 하나 ‘구더기 잡으려 초가산간 태우는 무지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어업인연대는 “진영논리에 휩싸이게 만든 정부는 바다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해저케이블이 통과하는 경과지의 어업권 침해 문제는 국가 먹거리 전쟁을 대비하지 않겠다"는 어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어업인연대는 소속된 연구자를 통해 조사된 논문을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형식으로 나열해 본다.

『하천·연안 연계 구조와 수산 생산성의 상관성 및 개발 정책의 누적 영향 분석』

1. 초록 (Abstract)

서해안은 다수의 대형 하천이 유입되는 독특한 해양 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고생산성 생태계로 평가된다. 한강, 북한강, 남한강, 한탄강 등 주요 하천을 포함한 다수 수계의 유입은 풍부한 유기물과 미세 퇴적물을 공급하며, 이는 갯벌 기반 수산자원의 핵심 생산 기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연안 개발, 발전소 온배수, 해저 송전망 구축 등 단기 중심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자연 기반 생산 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해안의 하천·연안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개발 정책이 생태계 기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평가한다.

2. 서론 (Introduction)

서해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대규모 하천 유입과 광범위한 갯벌이 결합된 해역이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한강 수계(북한강·남한강 포함)와 한탄강 등 주요 하천은 막대한 양의 담수, 영양염류, 유기물 및 미세 퇴적물을 서해로 공급한다.

이러한 하천 유입은 단순한 수문학적 현상을 넘어, 해양 생태계 생산성의 핵심 기반을 형성한다. 유기물과 미세 입자는 갯벌을 형성하고, 이는 저서생물 및 패류의 서식 기반이 된다. 따라서 서해안은 “수산물 생산의 원천"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안은 화력발전소 밀집, 산업화, 해상풍력 및 송전망 개발 등 다양한 인위적 압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연 기반 생산 시스템과 구조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3. 연구방법 (Methods) 문헌 분석

하천 유입과 해양 생산성 관련 연구, 갯벌 생태계 기능 연구, 해양 오염 및 에너지 인프라 영향 연구에서 구조 분석에 따르면 하천 → 연안 → 갯벌 → 수산물 생산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 도출 개발 정책과 자연 시스템 간 상호작용으로 생태계는 조화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Results)에 있어 하천 유입과 생산성 구조를 갖고 있는 서해안은 다수 하천 유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했다.

높은 유기물 공급, 미세 퇴적물 축적, 광범위한 갯벌 형성으로 저서생물 다양성 증가하고 패류 생산성 극대화된 해역으로 나타난다.

갯벌의 생태적 기능으로 갯벌은 단순 퇴적 공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서해는 유기물 분해 및 순환되는 구조로서 산란 및 서식지를 제공한다. 갯벌의 효성성은 탄소 포집 및 수질 정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결과물이 생성됬다.

이는 수산물 생산의 핵심 기반이다. 최근 서해안은 다음과 같은 개발 압력에 직면해 있다.

발전소 온배수, 산업 오염, 해저 송전망 구축, 해상풍력 단지 확대 등 이러한 요인은 자연 기반 시스템을 교란한다.

4. 논의 (Discussion)

서해안은 다수 하천 유입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연결된 생태계 구조"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이다. 일부 정책은 단기적 개발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기적 생태계 기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시각적 인프라 중심 개발의 한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기반으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해양 생태계 기능은 비가시적이며 장기적 특성을 가지므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쉽다.

그 결과 생산적 자연 기능(수산물 생산)보다 소모적 기능(에너지 생산·소비)이 우선되는 구조 형성, 누적 영향과 생태계 붕괴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

국내 연안 오염M 발전소 온배수, 대기오염 유입 등 중국 연안 오염 영향 이러한 요인이 결합될 경우 생태계 임계점 도달 가능성이 증가한다.

국제적 관점 서해 갯벌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계로 평가되며, 일부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 갯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². 그러나 개발 압력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생태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5. 결론 (Conclusion)

서해안은 다수 하천 유입과 갯벌 생태계가 결합된 고생산성 해역으로, 수산업의 핵심 기반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단기 중심 개발 정책과 에너지 인프라 확장은 이러한 자연 기반 생산 시스템과 구조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서해안의 수산물 생산 기능은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생태계 기능 자체가 변화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천과 해양이 결합된 생산 시스템을 갖춘 서해안의 경우 단기 개발 중심 정책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성을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총평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한국수자원학회, 한강 수계 유출 및 해양 유입 특성 연구, 2017.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20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안 개발과 해양환경 변화, 2019.

국립수산과학원(NIFS), 서해 연안 생태계 변화 연구, 2020.

Zhang, J. et al. (2012). Land-sea interaction in the Bohai and Yellow Sea, Marine Pollution Bulletin.

Scheffer, M. et al. (2001). Catastrophic shifts in ecosystems,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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