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시설 입소 중심 지원에서 이용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가 양로시설을 통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원 등 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훈보상대상자도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던 분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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