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대덕특구 7층·수도권 100층”…규제완화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14일 “대덕특구는 7층에 묶이고 수도권은 100층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국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낡은 국토 규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강남 GBC는 49층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구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여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 고도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확보하고도 개발하지 않아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의 면담 결과를 전했다.

박 의원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이 107조 원을 넘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와 함께 지방 혁신거점의 용적률·용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지 24년이 넘었다"며 “주거·상업·공업·녹지 중심의 낡은 체계 아래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공약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