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038억…정부·지방 갈등 속 이장우 대전시장 “정부가 더 부담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20% 부담 구조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책임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총 2038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 1630억 4000만 원, 지방비 407억 6000만 원으로 구성된다.

대전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지방비 407억 6000만 원을 대전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분담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분담 비율과 방식에 대한 의견만 논의됐다.

현재 논의안 기준으로 지방비를 대전시와 자치구가 5대5로 분담할 경우 자치구 부담액은 서구 62억 8000만 원, 유성구 47억 3000만 원, 동구 35억 원, 중구 33억 2000만 원, 대덕구 25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자치구에서는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구청장은 “지방은 예산 여건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분담 비율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보통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 부담도 동시에 제기됐다. 자치구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지방선거 업무와 시기가 겹쳐 인력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행정팀과 복지팀이 나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며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자치구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과 행정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방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