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3자 위장전입 수사촉구"…“선거차량은 길틀막” 후보 유세 차량 반발 확산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태안군 가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홍상금 후보 측 선거차량이 교차로 인근에 연일 불법 주·정차되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태안군 삭선1리 무내교차로 인근에 주·야간 반복적으로 방치되며 통행 불편과 야간 시야 방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문예교차로 우회전 도로 길특막한 유세차량]

특히 인근 주민들은 “심야 시간 차량 진출입 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대형 선거차량 특성상 교차로 회전 차량과 농기계 이동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지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더불어민주당 태안군 가선거구 1-가 홍상금 후보 측 선거운동 차량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인근 △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장소 등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제한된다.

또한 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1475 판결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해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역 사회는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후보 7인이 무소속 4선 김영인 후보의 친 동생 베우자인 남남의 관계까지 "위장전입 의혹"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를 촉구했던 점에 비추어 후안무치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남의 가족사 토지 재산권 문제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주민들이 매일 겪는 교차로 불법주차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 아니냐”며 “선거철마 찾는 민주당의 정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단순 주차 민원 이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태안 선거판에서 민주세력은 연일 ▶ 무리한 의혹 제기 ▶ 수사촉구 기자회견 ▶ 도덕 프레임 ▶ 언론 공세 축으로 몰아가며 과열되는 상황에서, 정작 생활 현장의 법질서 문제는 둔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직 후보라면 누구보다 공공질서와 주민 안전에 민감해야 하는데, 교차로 인근 장시간 선거차량 방치는 주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문예교차로 건널목 대기 장소에 길특막한 유세차량 ]

이번 논란의 중심인 태안군 가선거구는 원북면·태안읍 기반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상금·전재옥 후보와 무소속 4선 도전에 나선 김영인 후보가 경쟁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각종 의혹 공방과 기자회견 정치 속에 “정작 군민 삶과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남에 집 위장전입 고발 촉구, 그러면서 교차로 불법주차로 사고시 외면할 것인가”라는 이중잣대형 비판과 함께 냉소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