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위,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가 18일 실시한 경제통상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개발대상지역의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모두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하루빨리 장기간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현명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김홍열 부위원장은 경제통상실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2010년도부터 점점 예산이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고, 2012년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2012년 51건, 2013년 39건인데 행정처리는 각각 41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자체처리는 각각 10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났는데 처리 유형 설명과 증감사유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고남종 위원은 입지보조금 폐지 등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충남에 기업이 자발적 이전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함에도 오히려 주요민원(행정쟁송) 처리현황을 보면 점점 기업 유치관련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남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덕빈 위원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외면했고 이러한 급변환경에 충남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현재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따지며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 기대감에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은 신용보증재단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출연기관이 40여개 정도 됨에도 관련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조길행 위원은 3농혁신 차원에서 2014년도까지 전 시군에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해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전통재래시장 상인들은 기존에 농산물 납품 등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이환 위원은 수출 상담회, 박람회 개최 후 현지기업과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 바이어 위주로 개최하는데 현지 무역관 활성화 차원에서 무역관 중심의 박람회 등을 실시한다면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대전과 같이 내륙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을 장항항을 통해 수출입 한다면 퇴락한 장항을 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없다고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