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 보고회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논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경원 부시장 주재로 국·단장 및 실·담당관·과·소장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규제, 기업애로 및 서민생활 불편과제, 소극적 행태 등 규제,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 총34건의 과제를 담당 실과소의 검토를 거쳐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기업 현장애로 사항 등을 지방규제신고센터 전용전화(☎041-746-5161~2) 및 방문, Fax(041-746-5079), 우편, 논산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 접수․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경원 부시장은 보고회 총평을 통해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완화 내용이 공익성과 공공성에 저해되는 사항인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유해한 것인지 여부를 잘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성과를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매주 27차에 걸친 보고회 개최를 통해 규제 애로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