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정부기금 수익 1200억, 사기업 및 개인 계좌로 샜다

12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복권기금), 국토 교통부(국민주택기금),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등 4개 기관이 위탁한 정부기금 약 30조 원을 랩 어카운트(약 14조 원)와 신탁상품(약 16조 원)을 통해 운용했다.

랩 어카운트란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관리해주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말한다.

현행 법상 증권사는 특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게 돼있지만, 현대증권은 이면 계약서 형식의 제안서를 통해 2012~2013년 계약 당시 연 수익률 최소 3.8~4.2% 이상을 정부 부처 등과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현대증권이 운용한 14조 원의 랩 어카운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대증권은 약정 수익률보다 수익이 초과 발생한 경우 이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고 다른 고객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이 무려 12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기금 운용에 따른 초과 수익은 포스코·현대상선·대우인터내셔널·CJ오쇼핑 등 민간기업에 넘어갔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개인계좌로도 흘러들어갔는데, 증권사 임직원 및 가족, 연예인 송모씨도 포함돼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일반 펀드는 매각 시 공정가격을 따르게 돼있지만, CP(기업어음)와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같은 경우 그런 강제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헐값에 채권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은 현대증권 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만연하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기금을 관리하는 각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및 신탁계좌를 전부 들여다볼 경우, 손실액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약정 수익만 달성되면 기금 운용에 따른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기금은 적자 시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는 만큼 수익 또한 당연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방조와 증권사의 탐욕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자금이 새고 있다"며 "CP와 ABCP도 매각 시 시장가격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 규정을 마련하고, 증권사의 정부기금 운용에 대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