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공무원연금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의 좌장은 김용익 의원이 맡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발전TF가 직접 주관하는 첫 번째 전문가 공개토론회로 공무원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개혁 3대 원칙인 △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개혁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용익 의원이 맡고, 발제는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와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지정토론에는 윤석명박사(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류영록 공노총위원장,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이 참여한 .

TF를 이끌고 있는 강기정의원은 현재의 새누리당 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재정절감효과도 불확실할뿐더러 사회적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올바른 연금개혁의 밑거름을 그려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인정을 대전제로 한다면 개혁의 수준과 절차, 방법론 등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합의를 모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