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시 공간 및 건축물 디자인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

단순히 CCTV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종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위축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예컨대 좁은 골목과 건물 사이사이 후미진 곳이 많은 원룸밀집지역에 반사 띠나 안내판을 디자인하는가 하면, LED 방범등, 반사경 등 범죄 심리 위축을 겨냥한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 눈에 잘 띄는 코닥 옐로를 사용해 CCTV나 방범 모듈 등이 설치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이 조례가 발의되기까지에는 영국 사례가 뒷받침됐다.

이 위원장은 “영국은 CCTV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다. CCTV를 많이 달아놓은 이유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감시의 눈 덕분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구원투수가 바로 디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영국에는 디자인으로 범죄를 줄이기 위한 센터가 많다"며 “영국은 실제 이런 디자인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가 급감하고 있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와 시·군이 위탁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건축물에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다. 또 공간의 내·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경과 조명 등을 배치해야 한다.

향후 도와 시·군은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디자인 목표와 방향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현대 사회가 발달할수록 지속해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 현실에 맞게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