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보조금 집행 절차 위반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가세로 군수는 외면(10.08.일)하고, 박선의 의원은 침묵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법령위반, 국비 탕진 방조행위에 박수를 보내는 격으로 과연 의회가 적법성을 실현하는 기관인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군 의원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정치권은 “방만한 국비 운영은 행정의 문제를 넘어 의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이해충돌방지법 전반에 특별감사가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문제 제기와 성명서 발표 등으로 인가 펜덤을 취하는 방식으로 당선 이후 사업주 내지 집행부 간 유착이 의심되는 침묵 일변도로 전개된 이 사건은 박 의원의 해명으로는 정리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 “문제 제기 이후 침묵"…유권자 판단 요소이번 고발 사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당선 전 행정처분 고발 등 민원 강경 태세에서 당선 이후 침묵하는 간극으로 "그 무엇에 의한 침묵 "의혹의 출발이 시사점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인신분에서 공익 주장' '공적신분에서 사익 추구" 형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주민들은 ‘당선 전 시민활동' '당선 후 이재(理財)회복' 등을 일삼는 선출직의 실체에 대해 다시한번 재단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 6억원 규모의 국비 탈루 의혹 고발 “수사 여부에 따라 선거 흐름 변화 예측"
이번 사건은 17일 고발됬다. 따라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군 의원이보조금 위반 행위를 넉넉히 인지하고도 침묵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며 "이와 같은 정치인은 실제 군민의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태안군 의회 전체 책임론 확산 가능성"
지역 사회는 "가세로 군정의 독단 행보에 이어 군 의회와 집행부간 야합 행위는 군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특정 인물의 양면성에 대한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쟁취하려고 안티(anti-)행정 목소리를 높히고 당선과 동시에 행정에 편승하는 정치권 문화 전반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례로 “위법, 위반 신고제도 규범화" 주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 유권자 선택 기준 변화 조짐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개발 공약보다 일관된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무엇을 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견해를 확고히 밝히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진단된다.
시민단체는 "박 의원의 경우 특수장애우 등 화재위험 및 안전을 위해 처분 등 강경노선을 주장하다가 이와 달리 군 의회 입성 후 4년간 침묵했다" 며 "이를 무책임하다는 평가 외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침묵은 혐의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모처에서 아름아름 국유지를 사용하면 된다"는 의식의 뿌리에서 빚어진 개념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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