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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바둑판식 토지분할은 안 된다”

여주군 “바둑판식 토지분할은 안 된다”

토지의 분할은 때로는 토지이용의 비 효율화를 야기하고 토지행정의 번잡을 초래해 토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이를 소유자의 자유의사에만 맡길 수는 없다.특히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잘게 쪼개는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대하여는 분할면적의 하한선을 따로 두어 각 필지 당 2,0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