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추진 중인 ‘2025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마감 기한을 1개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에서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며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공 협력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행정 부서의 적극행정에 이어 시·구의원 능동적인 정책홍보가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시작된 해당 지원사업의 마감일을 당초 3월 26일에서 4월 28일(월)까지 연장했다.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전년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2024년 이후 지출한 경영비용 증빙 시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다.

시는 정부의 간이과세자 기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당초 1억 원 미만이던 기준을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했으며, 총 437억 3천만 원 규모(시비 351.1억, 구비 8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4월 9일 기준으로 집계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 86,391개 업체 가운데 신청률은 69.2%(59,750개소), 실제 지원 완료는 62.1%(53,602개소)로 아직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70.8%)와 중구(69.3%)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유성구(54.1%)와 대덕구(54.4%)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신청률 격차는 행정의 물리적 접근성과 정책 인지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개인택시조합, 화물운송협회, 부동산중개협회, 이미용협회, 학원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하고, 육교와 네거리 등 30여 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특히 대덕구에는 23곳을 추가 설치하며 홍보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생단체와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서류 제출과 신청 안내를 돕는 현장 행정도 병행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한 명이라도 더 신청받기 위해 주말에도 나서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이 지금의 성과를 견인한 주축이었다면, 이제는 정책 전달의 마지막 거점인 시의회와 구의회가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신청을 유도하는데 있어 시의원 및 구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입법 기능을 넘어선 ‘정책 전도사’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민의 대변자로서, SNS, 주민 간담회, 골목 상권 방문 등의 직접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증빙 절차의 복잡성과 정보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신청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 포기할 뻔했다"며 “행정에서 더 쉽게 도와주는 설명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설명회와 현장형 간편 서류 제출 서비스 등의 보완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대전시는 5월 중순까지 모든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침체 속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으로 기획된 이번 지원사업이 진정한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의 손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시·구의원들이 앞장서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 정책은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행정과 정치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