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700조원 돌파

[타임뉴스=우장기 기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원을 돌파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4일 기준으로 701조2760억원이 됐다.

국민연금 연도별 수익금. 사진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 해인 1998년 53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600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원이 늘어 700억원을 넘겼다.

수익률은 2017년 7.26%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0.92%를 기록했고 올해는 4월 기준으로 6.81%를 기록 중이다.

또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확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 1893조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기도 하다.

지난 4월 기준 올들어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6.81%였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기금 운용 이익인 셈이다.

1988년 1월 국민연금 출범 때 5300억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원 3000억원, 2017년 621조7000억원, 2018년 638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달 들어 70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수익금을 살펴보면,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약세로 6조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가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4월 현재 43조3000억원 수익을 내며 지난해 손실을 만회했다.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적립금은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 정점을 찍고 2042년부터 적자를 기록,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 자문단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현행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 노후소득을 보장에 무게 중심을 둔 4가지 방안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