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창조경제’라는 거창한 구호 속에 과학벨트를 통한 과학기술의 국가적 도약 계획을 기대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는 막연한 얘기만 나열돼 있을 뿐 과학벨트의 실현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전제 아래 2017년까지 세계 Top 1%의 과학자 300명을 과학벨트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담긴 과학벨트 관련 내용의 전부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벨트를 도대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과연 추진할 생각은 있는 것인가? 과학벨트 없는 창조경제는 허구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학벨트는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데 이어, 추경예산에서도 과학벨트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도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
때문에 대전시와 충청권은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 과학벨트이 청사진이 담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4년 후 과학자를 300명 유치하겠다는 먼 훗날의 얘기 외에는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할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집 지을 터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들어와 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과학벨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정부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의 추진시간이 길어질수록 과학벨트의 정상추진이 요원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과학벨트 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강조해 온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충청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5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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