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 불법개설기관 피해 시민에 돌아가…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우리 대전시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불법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통해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수사체계의 한계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의 편법 운영과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초기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해 수사 기간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