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마련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5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가 최근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자살률과 고독사 지표 개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통안전 분야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로 상승한 점과 대전시 택시 운전자 중 25%, 시내버스 운전자 중 8%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이 2%대에 그치고 있으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46%가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단순한 면허 반납 유도가 아닌, 맞춤형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정기적인 운전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확대, 고령자 전용 콜택시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이 일반 승용차 대비 41.6% 낮은 사고율을 보인다"며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면허 제도를 도입해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한 면허 반납 여부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고령 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