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Reset]지난해 12월 국방부는 태안군 관내 격렬비열도에서 내륙쪽으로 11.3km 떨어진 석도 연안 ’군사시설 등 기지 구축‘ 을 위해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군은 즉시 불허결정했다. 이유는 (싱가폴 독일 등 외국인이 투자하는)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에 방해된다는 것. 국민들은 '얼척없다' 는 비난을 쏱아낸다.
국방연구원에서 근무했다는 한 관계자는 "2003년 노무현-부시 정부의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계획에 따라 2018년 평택 이전 완료' 경위를 설명하며 "태안군은 미군의 평택 이전 주 목적인 '아시아•태평양 방위조약에 反하는 친중 자치단체' 라고 비난했다.
이어 용산⇒평택 재배치 계획상 '한국의 경우 미 육군 비중을 확대하고, 일본은 미 해군 확장을 꾀해 중국 발해만(보하이만)을 통해 상륙하는 한반도 서해안 침입을 차단하고자 유사시 미 정규군 약68만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 외 함정 약160척, 항공기 약2.000대를 지원할수 있는 거점지구를 확보하는 협약과 연계해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 교두보인 격렬비열도 인근에 군사방위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도 포함됬다' 는 입장을 냈다.
나아가 '2003년 평택 이전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 은 여야 초당적 합의하에 국회에서 의결된 의제' 라고 소개했다. 국내 메이저 군사 매체 BEMIL지 또한, 중국 발해만에 편제된 북해함대로부터 서해진출을 차단하고 한반도 서해 해역에서 북,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는 전략을 내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내 주민 역시 '싱가폴, 독일 등 외국계 민간투자회사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방해로 군사시설 허가를 불허했다고 주장하는 무뢰한 자치단체는 아마 최초' 라고 꼬집었다.
2024. 7. 경 중국의 한 관영매체는 '발해만 해역에서 상륙훈련 중인 (북해함대)수륙양륙 전차 훈련 모습을 CCTV 로 공개했다. 해당 부대는 보하이만(발해만)에 편제된 북해함대, 전신은 1950년 06.25. 전쟁 당시 인민해방군 초기 해군부대인 화동해방군(华东解放军)해군지대(海军支队)로 알려졌다. 훈련에 나선 북해함대는 동해함대, 남해함대 등 중국 3대 함대 중 핵잠수함을 보유한 유일한 함대로서 중국내 최강전력을 갖춘 정예부대로 확인된다.
이날 북해함대의 상륙작전을 보도한 국내 군사전문 매체인 BEMIL지 또한 ’(북해함대)훈련 목적은 대만과 한국을 대상으로 전개됬을 가능성‘ 을 암시하면서 ‘(한반도)해상상륙은 어렵겠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서해)상륙훈련도 고려되었을 것’ 이라며 한반도 서해에 상륙할 수 있다는 전망을 냈다.(2024.07.07. 군사전문 매체 BEMIL 보도 인용)
한반도는 중동에 이어 제3차 세계대전 진원지, 지난 1.월 북한과 중국 등 한반도 전문매체인 미 VOA에 따르더라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당선자 통화 중 ’양국이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새로운 임기에서 중미 관계가 좋은 출발을 이루길 바란다’ 는 협력입장을 전한 것과 달리 ‘타이완 문제는 신중' '중미 무역 갈등반대' '전략소통 채널합의' 등 자국보호주의 입장을 내비쳤다.(VOA, 1. 17. 자 보도 참조)
미국의 관세 압박 또한 한반도로서는 위협적이다. 현재 한국 GDP는 2조 달러, 미국은 24조 달러로 세계1위, 한국의 9배나 되는 중국은 17조 달러로 2035년 경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2025년 경제성장률은 5% 대, 미국과 한국은 2%대로 약세다. 그러자 트럼프 2기(2025년) 정부는 1기(2017년)무역전쟁 대비 중국의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등 유럽(EU)수출을 통제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중국선박을 콕짚어 수백%의 통행세를 부과 압박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격노했다는 논평도 나왔다.
미국의 타국 경제제제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1941. 12월 2차 대전 당시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 역시 막다른 전쟁 가담으로 평가됬다. 당시 일본의 경제부상을 두려워한 미국은 일본의 원유공급을 차단한다. 절체절명의 경제위기에 내몰린 일본은 물러설 곳이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투키투데스(기원전 4세기)의 서문을 참조하면 '진주만 공격 VS 오늘날 중국의 군사행동' 대비 한반도 위기설은 연관성이 매우 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중국은 미국에 제제조치에 반전 시그널을 꾀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카드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동시 구애를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통화 중 '(중국과 러시아는)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겪고 있는 진정한 친구’ 라며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1972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시도한 ‘역(逆)닉슨’ 전략에 휘말리지 말자' 는 동맹의지를 확실히 드러낸다.
더욱이 세계2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중국의 경우 미 경제제제로 인해 타격을 받는다면,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등 무역항로 장악하고자 태평양으로 진출을 꾀할 수 있다. 이때 핵잠수함으로 보유한 북해함대는 격렬비열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를 간과할 수 없는 尹 정부는 2023년 북과 중국, 러시아 등 특정 국가를 적으로 간주했고, 2024년 7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불과 120km 거리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를 국가연안항(군사적 요충지 및 한국•중국 어선 피항지에 국한)으로 지정했다. 이어 8. 월 국회비준동의가 필요없는 한미일 3국 프라임워크 협력각서를 체결한다. 당시 군사 전문가는 논평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미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동맹' 으로 분석했다. 이로 미루어 태안군 관내 격렬비열도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독도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섬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Fact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수는 한반도의 자주국방을 외치는 국방부의 석도 인근 '군사시설 기지 구축 공유수면 허가 신청' 을 불허했다. 불허 사유는 (일부 싱가폴 및 독일 등 투자회사)민간기업이 추진하는 태안해상풍력 및 서해해상풍력과, 가의해상풍력 등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방해된다는 것, 일각에서는 '태안군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한 내해화(內海化)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안보를 위협하고자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편 태안군은 군사시설 구축 불허 결정과는 달리 2021년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이곡지적 바닷모래 채취 허가 510만 루베(25톤 중장비 31만대 분량)상당하는 골재채취 허가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익년도 3월에는 꽃게 산란장 및 저서생물 서식지로 알려진 일명 갈치꼬리와 다아아몬드 인근해역(이곡지적)에 분포된 바닷모래 250만 루베(25톤 중장비 15만6,000대 분량) 상당의 광물채취 허가를 승인한 전적으로 미루어 226개 자치단체 인구 6만에 불과한 군은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SPC(특수목적법인)인지! 정부로부터 법령을 위임받은 공익법인인지! 관련 비난은 임기내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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