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5년간 소송 761건 소송·배상비용 307억 8,722만원 사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K-water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소송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소송 761건에 소송·배상비용으로 모두 307억 8,72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수공은761건의 소송에 소송비용 29억 8,740만원을 사용했으며, 배상금액만 278억 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71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3건(18.8%), 2010년 181건(23.8%), 2011년 224건(29.4%), 2012년 162건(21.3%) 2013년 8월까지 51건(6.7%)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총 761건의 소송 중 승소는 180건(23.6%)에 불과했다.

소송·배상비용으로 살펴보면 2009년 101억 7,474만원, 2010년 61억 4,692만원, 2011년 46억 8,112만원, 2012년 94억 9,297만원을 사용해 1년새 10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까지 2억 9,195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2008년 K-water의 소송·배상비용은 14억 8,749만원이었으나, 4대강 공사가 시작된 2009년에는 소송·배상비용이 101억 7,474만원으로 584.0% 증가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송을 남발하는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송비용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K-water 소송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건수	소송비용	배상액	합계
2009년	143(18.8%)	730,670,000	9,444,072,781	10,174,742,781(33.0%)
2010년	181(23.8%)	587,002,000	5,559,923,317	6,146,925,317(20.0%)
2011년	224(29.4%)	892,893,000	3,788,236,350	4,681,129,350(15.2%)
2012년	162(21.3%)	484,885,300	9,008,092,448	9,492,977,748(30.8%)
2013년 8월	51(6.7%)	291,950,000	0	291,950,000(0.9%)
합계	761(100.0%)	2,987,400,300	27,800,324,896	30,787,725,196(100.0%)

* 2008년 소송·배상비용 : 1,487,496,635원

<최근 5년간 K-water 소송 진행 현황>

2009년~2013년 8월	소송건수
승소(일부승소 포함)	180(23.6%)
패소(일부패소 포함)	186(24.4%)
진행중	171(22.4%)
기타 (각하, 화해, 소취소 등)	224(29.4%)
합계	76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