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과 함께 만드는 병무행정의 변화, 국민소통과 신뢰로 여는 혁신의 하모니

중국 고전 순자에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載舟覆舟)"는 말이 있다. 이는 민심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되지만, 민심을 잃으면 국가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말은 더없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한다. 정부부처가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병무청은 국가안보의 중심인 병역제도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협조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병역은 청년 개개인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어 그만큼 민감하고도 중요한 영역이다. 그렇기에 병무청은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국민과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다. 필자는 2025년 올해 처음으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으로서 병무청이 청년과 국민을 단순한 의견 제출자가 아니라 정책의 동반자이자 공동설계자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인상 깊게 느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설명이 아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병무현장의 현실과 민의를 직접 공유하고 논의하는 ‘열린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청년 위원의 참여 비중이 높고, ‘청년지원 분과’ 운영을 통해 청년 당사자의 관점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와 같은 열린시스템 덕분에 위원회에서는 청년 병역의무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방안, 복무기관 관리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정책 건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듣는 회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의 물꼬가 되는 자리임을 보여준다.

병무청은 이러한 오프라인 위원회뿐 아니라, ‘국민생각함’이라는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은 매년 다양한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선박 복무여건 개선,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등의 정책들이 그 예다.

이처럼 병무청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지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국민을 병역제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배를 띄우는 물’ 인 국민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길이다.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단단한 소통에서 비롯된다. 병무청이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청년과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정교하게 담아낸다면, 병역제도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혁신의 진정한 출발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병무청이 국민과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함께 만드는 병역제도를 완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정책자문위원으로서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