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원은 과기부, 교과부 출신 낙하산 100%
전·현직 임원들은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임명되는 등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초대 이사장인 이승구 이사장은 과기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2대 조청원 이사장 역시 과기부 출신으로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을 지냈다. 현직인 김영식 이사장도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출신이며, 2011년 신설된 상근이사 자리도 교과부 부이사관 출신이 차지했다.
공제회 설립 이후 현직 및 역대 기관장들이 모두 과기부, 교과부 고위 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진 것이다. 특히 조청원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재직중에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외곽조직인 포럼 ‘오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기도 했다.
이사장 연봉은 2011년 1억1,211만원에서 2012년 1억4,100만원으로 25.7% 수직 상승하였으며, 2012년 한 해에만 업무추진비로 4,30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사 연봉도 1억2,000만원이다.
성과급 잔치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정규직원 26명을 대상으로 1억5,753만원이 지급되어 1인당 평균 606만원씩 나눠가졌다.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원 26명의 평균연봉이 5,341만원임을 감안하면 연봉의 10%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다.
▲임원포함 정규직 28명에 법인카드 17장, 연간 2억여원 사용. 1인당 714만원꼴
법인카드는 임직원들에게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회는 임원 2명을 포함해 정규직원이 28명에 불과하지만 법인카드는 무려 17장을 발급받아 2011년, 2012년 각각 2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휴일을 제외한 250여일동안 법인카드로 매일 80여만원씩을 사용한 셈이며, 임원 2명을 포함한 28명의 정규직원이 일년에 714만원씩 사용한 꼴이다.
법인카드는 주로 강남의 여러 특급호텔, 고급 한정식집, 일식당, 술집 등에서 접대비와 식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카드를 공휴일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나왔다.
2011년 12월 23일에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496,780원을 결재했고, 공휴일인 12월 25일에는 이마트 자양점에서 133,9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화장품과 의류,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법인카드를 쓰기도 했다.
2012년 2월 14일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클라랑스 화장품 매장에서 100,000원을 결재하였고, 2월 15일에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록시땅 화장품 매장에서 68,000원을 사용하였다. 4월 5일에는 LG패션에서 의류를 구입하며 232,000원을 결재했다. 6월 15일에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휴대폰 악세사리를 구입하며 50,000원을 썼다. 7월 25일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닥스 정장 매장에서 156,000원어치 의류를 구입했다.
공휴일 업무용차로 골프장에 가는 것도 모라자 골프장 인근에서 버젓이 주유를 하기도 했다. 2012년 4월 8일에는 은화삼CC 앞 은화삼주유소에서 120,000원을 주유했으며, 6월 8일에는 경기 의왕시의 현대주유소에서 한번에 1,100,00원을 주유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2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100,000원이 결재되었고, 지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신세계 이마트에서 매달 수십만원씩 사용한 내역도 발견되었으며, 책임급 A실장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매달 수십만원씩을 결재한 흔적도 포착되었다.
▲이사장, 출장 빙자해 해외 관광에 수천만원 사용
국내에서 법인카드를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것도 모자라 이사장은 공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2011년 임직원 해외출장 6건에 5,0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11월 미국을 다녀온 조청원 이사장은 한 해 출장비의 절반 정도인 2,352만원을 사용하였다. 출장 사유는 ‘선진국 복지체계 및 자산운용 동향 조사’였다.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2건이 증가하였지만 비용은 32%나 증액된 6,600만원을 지출했다. 임기를 2달 남겨 놓은 조청원 이사장은 5월 스웨덴과 핀란드를 방문하면서 출장비 총액의 절반이 넘는 3,740만원의 경비를 사용하였다. 출장 목적은 ‘선진국 과학기술인 복지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이었다. 이사장의 미심쩍은 해외출장이 통상적인 회의참석, 실사, 투자협의가 아닌 사실상 해외 관광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출장비는 출장계획 기안으로 선지급 되었고, 사후 경비사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는 생략됐다.
▲강남구 사무실 연간 임대료만 8억원
공제회는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작년 12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아세아타워 사무실은 보증금이 11억8,020만원이며, 매달 7,000여만원(연간 8억4,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회의 2013년 운영예산이 97억원임을 감안하면 예산의 10% 정도를 사무실 임대료로 지출하는 셈이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속 녹색기술센터의 1년 인건비 6억1,300만원보다 2억여원이 더 많은 금액을 사무실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강남권 사무실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공제회 관계자는 “투자회사가 서울 강남, 여의도에 몰려있어 연금의 운용을 위해 강남 사무실을 임차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고 있는 출연연의 관계자는 “공제회가 엄청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서울에 있어야 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공제회는 출범 이후 역삼동, 대치동, 삼성동 등 주로 강남의 건물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해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5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3만3천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자산규모는 2조원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04개의 기관에서 관리비용분담금을 공제회에 납부하고 있으며 2011년 11억8,300여만원, 2012년 13억5,000여만원이 징수됐다.
최민희 의원은 “올해 예산이 100억원도 되지 않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낙하산 임원, 쌈짓돈 법인카드, 성과급 잔치, 외유성 해외 출장, 과도한 임대료 등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방만경영 사례가 총집합해있어 가히 모럴 헤저드의 종결자로 불릴만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 미래부 감사 등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낙하산 금지, 사무실 지방 이전과 투명한 예산 운영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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