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 수납금 5억 2천만원 찾아가세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009년 이후 경찰청의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액은 13억 4천만원에 이르고, 환금금이 5억 2천만원에 달하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범칙금 중복수납은 2,773건, 약 9천 5백만원이었고, 과태료 중복수납은 24,833건, 약 12억 5천만원으로, 총 67,606건 약 13억 4천만원을 중복수납 한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은 납부자의 착오 (본인, 가족납부 등) 또는 은행원의 입력오류로 발생하였으며, 점차 중복수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중복수납으로 인해 환급해야 하는 금액도 범칙금 약 7천만원, 과태료 4억 5천만원으로 약 5억 2천만원에 달하지만, 아직 미환급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중복수납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구비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미제출 및 주소 이전 등의이유로 미환급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경찰청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중복 수납하고 이를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는 등 국고 관리 업무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면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과태료 등을 중복 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과태료·범칙금의 중복수납 명세>

구분	범칙금		과태료
	건 수	금 액(원)	건 수	금 액(원)
2009	1,542	53,470,000	7,938	393,021,420
2010	698	23,650,000	6,367	321,212,140
2011	283	9,240,000	4,862	245,667,866
2012	155	5,140,000	4,412	224,683,120
2013. 6월말	95	3,600,000	1,254	59,301,950
계	2,773	95,100,000	24,833	1,243,886,496

※ 중복수납은 납부자의 착오나(본인, 가족납부 등) 은행원의 입력오류로 발생

<최근 5년간 중복수납으로 환급해야 할 명세>

구분	범칙금		과태료
	건 수	금 액(원)	건 수	금 액(원)
2009	1,311	45,290,000	3,586	176,995,620
2010	484	15,660,000	2,356	118,943,130
2011	148	4,330,000	1,511	74,825,546
2012	75	2,380,000	1,216	61,586,500
2013. 6월말	54	2,010,000	393	17,825,240
계	2,072	69,670,000	9,062	450,176,036

※ 중복수납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않거나 구비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미제출로 미환급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