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이통3사 LTE 유도위해 3G요금차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통3사가 대용량 데이터 사용에 따른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높은 LTE 가입을 늘리기 위해 LTE에 유리한 요금제를 내놓고 옮겨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3G 요금제 중 저가요금제에서 2000원 더 내고도 기본 데이터 제공량 LTE에 비해 1/2~1/7에 불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3G와 LTE서비스를 제공하는 SKT와 KT의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저가 요금제인 34요금제와 44요금제(LTE는 42)에서 음성과 문자제공량은 비슷하지만 기본데이터 제공량은 LTE가 3G에 비해 2배에서 최고 7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만 원대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 자체도 3G요금제(44,000원)가 LTE요금제(42,000원)보다 2000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G LTE 요금제 비교>

통신사	구분	요금제	요금	음성	데이터	문자
SKT	3G	올인원34	34,000	150분	100MB	150건
		올인원44	44,000	200분	500MB	200건
	LTE	LTE34	34,000	120분	550MB	200건
		LTE42	42,000	180분	1.1GB	200건
KT	3G	i-슬림	34,000	150분	100MB	200건
		i-라이트	44,000	200분	500MB	300건
	LTE	LTE-340	34,000	160분	750MB	200건
		LTE-420	42,000	200분	1.5GB	200건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유독 통신시장만은 예외로 새로운 기술사용자 보다 기존 서비스이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2G-3G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 비용으로 LTE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3G가입자들을 가급적 빨리 LTE로 전환시키고 싶을 것이고, 제조사 역시 새로운 기기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3G사용자의 LTE전환을 환영할 것”이라며 “3G사용자를 보호해 줄 미래부나 방통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G 구입 가능한 휴대폰 5종에 불과, 보조금 지원도 거의 없어

또한 최 의원은 3G이용자 뿐만 아니라 847만 명에 달하는 2G가입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2G 이용자들이 구매 가능한 휴대폰은 5종에 불과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는 40만원에서 50만 원대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2G 휴대폰 현황 >

제조사명	모델명	팻네임	통신사 (세대구분)	출고가(원)
삼성전자㈜	SHC-Z140S	와이즈 모던	SKT	473,000
삼성전자㈜	SHC-Z100S	와이즈 클래식	SKT	550,000
LG전자㈜	LG-SV850	HAUT(오)	SKT	478,500
삼성전자㈜	SHC-Z160S	와이즈II 2G	SKT	451,000
LG전자㈜	LG-LV8500	와인 4	LGT	478,500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통신 기본료를 월 천원을 내렸지만 가계통신비는 30% 가까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는 효과가 월810원에 불과한 가입비 폐지로 생색을 내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입장이 아닌 국민입장에서, 생색내기가 아닌 실제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통신정책을 시급히 내놔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