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 김미숙 노조 위원장 ‘무신고 집회’ 논란…주민은 강퇴‧구속 vs 노조는 ‘특혜’?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이 사전 집회신고 없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체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성명서 발표 역시 신고 후에 가능하다"며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2월 31일 동일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주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및 경찰의 지휘 아래 강제 퇴거와 차량 견인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사이에서는 “공무원노조라고 해서 법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옥외 집회는 48시간 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은 강제 퇴거하고, 공무원노조는 눈 감아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공권력의 자의적 집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군민의 법 감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김미숙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월 경 "790여 명 공직자의 평온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내 1인 시위자 3인을 강제 퇴거 견인 등 조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를 반영한 군은 "행정안전부기록물 보안 세칙 제216호" 에 근거하여,청사방호계획을 수립한 후 12.30. 04:00 경 기습적으로 진입을 차단했고, 02.10. 긴급 체포에 이르기까지 약 40일 간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1인 시위자 3인을 보안 기록물로 취급하고 구속에 이르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이 단체는 법외노조로 밝혀졌다. 특히 이 단체가 2023.05. 경 제소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에 따르면, 원고 장문준(공무원 노조 전 위원장) 외 347명이 청구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패소를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를 보호한다" 고 결정했다.

관내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군수에게 1인 시위자를 기록물 취급을 하도록 건의서를 제공한 김 위원장은 사면초과가 아니겠나" 라며 "법령없이 다수의 공무원이 고발 및 검찰 송치 사태를 만든 원인은 김 위원장에게 있다" 면서 "인과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해바라기를 쫓는 김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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