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2보] 태안군 7년, “주민은 피고" 재정 추락” “권력 비대” 3중고 악재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의 재정자립도는 추락하고, 군민의 목소리는 고발에서 피고석으로 소환되는 지난 7년 “열린군정"을 내세운 가세로 군정은 ‘닫힌 행정’포화가 빗발친다.

[2022년 가세로 후보 출마선언]

2018년 이후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하락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4%였던 재정자립도는 2021년 14.4%로 떨어졌고, 2024년 기준 10.4%로 추락했다.

이는 충남 15개 시·군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군은 각종 국비사업을 명분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수령했지만, 군민 삶의 질 지표나 지역순환경제는 오히려 퇴보했다.

군민 상대로 형사 고발 건수 2018년 141건 → 2023년 302건(5년차) → 2025년 현재 400건을 초과했다. 실정법 고발도 문제지만 ‘소음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행정민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대화보다 형사고소를 택하는 구조로 변질된 것이다.

민원인의 항의와 문제 제기는 행정의 귀에 ‘소음’으로만 들렸고, 결국 시민들은 피고인이 소환됬다.

주민들은 "이것이 군수가 재선을 위해 외친 “열린군정"의 실상인가? 물었다.

[2018년 가세로 후보 출마선언]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현 군수의 재산은 취임 직후 12억 원에서 2024년 기준 22억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군 재정은 악화되고 공직비위 사건은 잇따랐다.

2019년 이원수상태양광 사업 비리, 2023년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2024년 측근 청탁금지법 위반, 2025년 공무원 상납 구조 폭로에 이어 군수 및 공무원 그들의 측근득까지 자택·군수실 압수수색로 이어지며 군정 신뢰는 완전 무너졌다.

“군민과 소통하겠다"던 열린군수실은 이제 닫힌 공간이 되었다. 민원은 통제되고, 행정은 시민을 통제한다.

그 사이 군민의 목소리는 침묵을 강요받았고, 태안군의 자립기반은 사라졌다. 청렴행정의 이름으로 시작된 군정이 지금은 부패·불통·비위로 점철되고 있다.

[2014년 가세로 후보 출마선언]

공직윤리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태안군의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타락의 결과"라고 말한다.
외부감찰위원회 도입, 출장비·보조금 전자공개, 상납·뇌물·청탁금지법 위반 전수감사 등 ‘행정 투명화 3단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칠게 일고 있다.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공직의 생존 조건이라는 것을 잊은 선출직 단체장들로 인해 나라가 사라질 조짐이다. [자료출처: 통계청, 정보공개청구, 태안군청 공시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 기사 문의 타임뉴스 충남지역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