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5보]태안군청 부패 5단계 고리 "세탁 불가" 인적쇄신 제도개혁 반전 꾀해야"

[심층취재 5보]“태안군 청렴지수 회복 로드맵 권익위 평가 하락, 제도개혁으로 반전을 꾀해야 하나 지난 7년간 군정농단 비리 5단계 카르텔로 구조라고 지목하는 한 시민단체는 "세탁한들 재활용이 불가한 상태이며 현재 부패 바이러스에 전염된 증상이 중증" 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단체는 "군수 측근으로 등장한 각종 위원회는 즉각 해산을 촉구하며 단지 선거캠프에 합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의식이 피폐화된 사무장 및 운전기사 및 농어업 종사자 등 탐욕으로 단련된 거친 자들을 군정 시책 결정자로 중임, 그 잔여세력들은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 내지 사업자 등록을 부추겨 토호세력과 합세, 2022년 한번 더 슬로건으로 세금 카르텔을 형성한 마피아 조직급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이들을 전면 청산한다해도 7년 전으로 복구하려면 20년은 걸릴 것" 이라고 일갈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말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충남 태안군은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전 항목에서 등급이 하락(▼15등급)하며 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나 통계적 오류가 아니라, 최근 5년간 군정 전반에 누적된 비리·청탁·인사 불공정의 구조적 결과이며 오늘날 압수수색 및 수사 완결 불가결의 단초다.

② 현황 진단 — 권익위 청렴도 분석의 핵심

전국 498개 기관 중 평균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하락한 것과 달리 태안군은 이보다 훨씬 큰 폭의 점수 하락을 기록했다.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감점’이 동시에 작용한 대표적 자치단체로 유일하다.

특히 ‘민원인·공직자 부패 체감도’ 항목에서 부패 경험 비율 87.9%,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항목에서도 참여·수용률 저조(15% 미만)으로 집계됬다.

이는 행정 전반이 이미 청렴 실패의 구조적 함정에 빠졌음을 시사한다.

④ 정책 제언 — “태안형 청렴지수 3단계 회복 로드맵"

가. 단기 (6개월 이내): 긴급 신뢰복원 조치

군수 직속 ‘외부감찰위원회’ 신설 — 민간 50%, 언론·시민 포함

‘청렴리포트 실명공개제’ 도입 — 인사·예산·보조금 등 실시간 공개

부패사건 자동감찰 트리거 시스템 구축

나. 중기 (1년): 청렴행정 체계화

청렴포인트제 도입: 위반 시 -5점, 청렴행위 +3점 (인사 반영)

내부고발자 실명보호 및 포상금 상향 (최대 1천만 원)

공직자 윤리교육 연 2회 의무화,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다. 장기 (3년): 청렴도시 태안 모델 구축

‘태안형 청렴지수’ 정례발표 — 군청·읍면·협력단체 전체 통합평가

‘청렴행정평판지수’ 도입 — 언론·시민·감사 삼자평가

부패 발생 시 자동행정중단 조항 신설 (국민권익위-감사원 연계)

⑤ 결론 — “청렴은 생존의 조건이다"

태안군의 청렴도 하락은 지방행정의 구조적 경고다.

청렴이 무너진 행정은 공정과 신뢰를 잃고, 결국 주민의 지지를 잃는다.

이제는 “청렴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임을 선언해야 한다.[자료 출처:국민권익위원회 〈202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태안군청 공시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