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가세로 "예산 삭감 비난 앞서 정치 아닌 사법리스크 결자해지" 우선...

[타임뉴스=사설]가세로 태안군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회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군민을 외면한 결정", “정치적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누가 예산을 깎았느냐가 아니라, 왜 예산이 설득되지 못했느냐에 있다.

예산은 행정 수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군민 신뢰의 결과물이다. 충분한 설명, 명확한 우선순위, 집행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 예산은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삭감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상적인 절차다.

그럼에도 군수는 예산 삭감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회와 정치권에 돌리고 있다. 이는 스스로의 행정 책임을 외면한 채,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특히 문제적인 대목은, 군수가 “군민 피해"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어떤 사업이 왜 필요한지,대체 가능한 예산은 무엇인지, 긴축 재정 속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정 운영 7년 동안 태안군은 각종 인사·계약·행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사법기관 수사와 감사 문제,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불신과 갈등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다.

이러한 누적된 상황 속에서 예산 심의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태도다.

더욱이 한편에서는 재정 압박을 호소하면서,다른 한편에서는 홍보성·상징성 사업과 각종 행사성 예산이 유지되는 모습은 군정의 일관성과 기준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정치 공세"로만 몰아가는 것은 군정 스스로 내로남불의 논란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의회는 행정을 방해하는 조직이 아니라, 군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점검하는 기관이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예산 조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자회견장에서의 고성이나 책임 전가가 아니다.

군수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이 예산이 공감을 얻지 못했는지 성찰하고, 군민 앞에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설명하며, 의회와의 갈등을 정치 프레임이 아닌 행정의 언어로 풀어가는 것이다. 예산은 다시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또한 2025년 1월 신년 예산삭감 비난, 12개월 후 연말 재차 예산삭감 비난, 등 연거퍼 기자회견을 가진 가세로 군수는 군민을 대리하는 의회의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뢰회복 무관심 제 갈길만 가겠다는 몽니로 인해 군수 측근들까지 "깡패군청" 이라는 지적이 성토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가 진정 군민을 위한다면, 예산 삭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삭감이 발생한 이유부터 직시하고 개선 여지를 개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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