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보] 가세로 군의회 지목 '쿠데타' 수사로 제도를 파괴하는 '역성 쿠데타 프레임'시도

[타임뉴스=사설 3보]가세로 태안군수가 군의회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은 “쿠데타", “폭거", “극악무도한 행태"가 주요 발언이다.

군수는 의회뿐 아니라 주민에게까지 전쟁의 의사를 개진하는 수사와 자극적인 단어를 끌어쓰는 방식을 선호한다. 행정 수반의 입에서 나온 이러한 수사는 의회의 설득은 차제하고 군수 측근조차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또한 인격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발언이다.

그가 자주 애용하는 ‘쿠데타’ 라는 단어는 시민탄압 특수진압단 내지 민란을 제압하는 정부군 등이 "제도의 적법한 권한 행사하는 의회"를 대상으로 불법적 권력 찬탈로 둔갑시키는 역성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VS 2025년 12월 약12개월 간 "가세로 군수의 의회 예산 삭감 기자회견 발언 요지]

즉, 법이 보장한 절차적 권한 행사를 쿠데타로 규정하는 순간, 문제는 의회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권력자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통치 방식이다. 자신의 정책 실패를 프레임 구조로 덧씌우는 순간, 행정수반은 설득을 포기하고 전쟁으로 몰아갔던 역사적 사실은 이미 입증됬다.

이번 소식지 등 축제 및 행사 예산 삭감 관련 군수의 규탄몰이는 2025년 1월 9일, 2025년 12월 12일, 같은 취지로 두 차례 반복되었다.

반면 삭감에 참여한 의원 구성은, 민주당·무소속·국민의힘 등 정당 혼합 구조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세로 군수의 ‘정치적 보복’ 또는 ‘특정 세력의 쿠데타’ 라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권력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정책보다 오래 남는다. 나아가 답습되고 고착되는 부작용의 싹을 낳는다.

행정 수반이 의회의 합법적 권한을 ‘쿠데타’라 부르는 순간, 그 사회는 합의의 정치에서 적대의 정치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예산 삭감은 설명으로 반박해야 한다. 논증으로 설득하지 못한 권력은 프레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가세로 군정 7년간 여전히 그래왔다.

의회에 그가 사용한 쿠데타는 없었다. 있었던 것은 편중 확장된 군수의 합목적성 수사들, 설득되지 않은 폭력적 언어에 오늘날 의회는 냉철한 판단과 의결로서 대응하고 있으나 반대로 축제 이벤트 포퍼먼스 등 국비에 침착된 일부 언론사 편집 국장 및 어용단체는 군수의 '쿠테타 발언에 부화뇌동' 하나 다수의 군민들은 태안군 의회를 신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