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어업인연대…“골재채취·해상풍력 추진한 태안군 비리 투성" 직격 비판

[타임뉴스=이남열기자]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와 환경행동연합이 12월 27일 창립식을 열고, 지난 수년간 태안군이 추진해 온 해상풍력·골재채취 정책 전반에 대한 정면 비판에 나섰다.

연대 측은 창립식에서 태안군의 해양정책을 두고, “행정과 개발, 거대한 자본의 파도 앞에서 주민을 외면한 채 일방 추진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연대가 제시한 내부 연혁 자료에 따르면 태안군은 2018년 이후 해상풍력 사업을 사실상 민간 SPC 특혜 구조로 추진했고, 여의도의 25배에 달하는 72㎢ 사업면적과 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정부 컨소시엄 없이 군 단독으로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민관협의회 무산, 전진부두 용역 예산 추진, 각종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지루콘 광물채취(모항항 인근 15km 해역)와 대규모 골재채취(최대 1,175만㎥ 신청)에 대해 연대는 ▲ 환경 파괴 가능성 ▲ 어업권 심각한 침해 ▲ 주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관련 사건 가운데 일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형사재판, 해경 수사,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절차와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연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1. 태안군이 조업 밀집 해역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2. 해양보호구역 지정안과 충돌하는 사업 구조

3. 비어업인 중심 동의서 제출 정황과 관련 수사 진행 사실

4.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의 참여 배제 및 의견 무시

창립식에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을 언급하며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어업인은 생존 위기로 내몰렸다"고 직격했다.

연대는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다.

태안군에 ▲ 어업인 자문위원회(FAB)설치 ▲ 어업인·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기구 ▲ VTS(선박교통관제) 자료를 활용한 어업권 권리 보장 ▲ 해양전문가를 협력관으로 지정해 피해 접수·행정 통로를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어 연대는 “행정절차의 투명성 없는 정책 확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태안군 해역의 마지막 산란장과 전통 어장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연대는 “우리가 싸움을 원해 싸운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법·제도적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사)환경행동연합 사무총장 박승민 010.6357.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