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날장사씨름대회 원포인트 예산 의결 집행부 보이콧, 말씨름과 무책임의 정치

[사설]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설날장사씨름대회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원포인트 예산안이 끝내 무산됐다.

9일 오후 4시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원포인트 심의안은 찬성 4, 반대 1, 기권 1로 가결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자정(24시) 마감 시한까지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의회 측은 무산의 핵심 이유로 가세로 군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 거부’를 들고 있다. 예결위 회의장에는 태안군씨름협회 관계자, 의회 직원, 부군수와 실·국장, 수십 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자정까지 대기하며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국 군수의 태도 변화는 없었고 예산안은 부결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시간외근무 수당과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군민의 혈세 부담으로 남았다.

이 장면은 4년 전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당시 해상풍력 관련 민원 해결비와 용역 예산 43억5천만 원을 처리할 때는 충남도경 소속 경찰버스 4대와 수백 명의 공무원이 의회 일원을 둘러싼 삼엄한 경비 속에 예산이 통과됐다. 공포에 가까운 압박 속에서 ‘필요한 예산’은 통과됐고, 이번에는 군민 체육행사 예산이 정치적 대치 속에서 좌초됐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태안신문의 행보를 둘러싼 의혹도 증폭됐다. 예산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보도와 함께,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이 의원실을 직접 찾아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는 정황까지 전해지면서 “군정을 대리해 여론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신문사 대표까지 나섰다면 극적 가결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태안신문은 그간 설날씨름대회 예산이 ‘표적 삭감’됐다는 주장에 집중해 왔고, 편집국장은 SNS를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나아가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거론하며 태안군의회 일부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키웠다. 언론의 비판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비판이 특정 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순간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해 말 군의회의 예산 삭감을 두고 강도 높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올해 초 인터뷰에서도 같은 기조로 의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번 원포인트 예산 파행은 말의 공방만 오간 채, 책임의 정치가 실종된 결과다. 사과를 요구한 의회, 이를 거부한 집행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표류한 군민의 행사와 혈세. 어느 쪽도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태 관련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 박승민 사무총장은 “2022. 12.경 36년 가꾸어 온 대표적 산업으로 불린 관광‧수산 업을 도산으로 몰아갈 해상풍력전진기지 부두조성 국비 14억5000만원 예산 통과 반대에 나선 어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세로 군수는 공무원‧경찰 200여명을 동원 압력에 나설 때도 태안신문은 단 한줄도 주민을 대변하지 않는 주간사“ 라며 "군 대표 축제로 승화할 수 있는 풍어제, 관광산업 활성화 등 6만 군민의 실사구시 염원은 도외시하고 경북 안동에서나 특화시킬 씨름대회 카피본에 예산을 쏱아붓는 것이 공직자와 씨름협회 임원의 염원이라고 주장하는 주간사의 의식문제는 심각할 정도의 위험"이라고 꼬집었다.

정치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설날장사씨름대회를 기다려온 군민과 지역 상권의 기대는 말씨름 속에 사라졌다. 이번 사태는 누구의 승리도 아닌, 태안군 행정과 정치 모두의 패배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