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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산리 태양광 25개소 주민 “의견수렴 없었다” 파장.. 시청 상대 성명서 발표 고지....

이남열 기자 namyoul4229@naver.com 기사입력 2026-01-20 21:03:23 서산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서산시 부석면 지산3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25개소와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며 환경부 등록 사)환경행동연합과 주민들이 서산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중앙감사원에 감사 절차를 요청했다.

[지산리 주민 제공: 서산시 부석면 태양광 25개소 의견서 취합 공문서]

서산시 부석면이 발송한 공문(부석면-19746호)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한 주민 의견서 25부가 첨부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지산3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나 의견 제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주민과 개발위원회 수 명은 ▲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 주민 의견서 25부의 작성·제출 경위, ▲ 25개 발전소를 개별 허가로 나눈 이른바 ‘쪼개기 허가’ 여부 등을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전기사업법상 주민의견 수렴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필수 절차"라며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과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서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전 맹정호 시장에게 임명받아 재직 중인 부석면 이장단 중 주민의 공금 횡령‧직무범위에서 벗어나 태양광 및 토취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지역 주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자들을 감사하여 같은 규칙 제3항에 의거 시장이 해임할 수 있는 바 이완섭 시장은 때늦은 지금이라도 각 마을별 합동 감사를 즉시 시행, 물의‧지탄의 대상인 이장들의 직무를 즉시 중지‧해임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 임박 눈치보기가 시작된다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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