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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 칼럼] 6.3 지방선거 D-데이, '공천헌금' 유령과 낡은 기득권의 종말

일러스트 사진제작 조형태 기자
[타임뉴스=김정욱 칼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또다시 '공천헌금'이라는 구태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김경, 강선희, 김병기 등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공천헌금 파동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지방선거에서 시장이나 군수급 단체장은 그나마 여론조사를 통해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려는 시늉이라도 낸다. 하지만 기초·광역 의원인 시·도의원의 상황은 처참하다.

막대한 선거 비용을 핑계로 여론조사조차 생략된 채, 지역 국회의원의 '의중'과 '충성도'에 의해 후보자가 낙점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공천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금품이 오가는 공천헌금의 유혹이 고개를 든다. 

시민의 일꾼을 뽑는 자리가 국회의원의 '사적 대리인'을 뽑는 자리로 변질된 셈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사실상 '재벌급 재력가'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시민들은 "돈 없는 유능한 인물은 출마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며 탄식한다.

더욱 큰 문제는 당선 후의 행태다.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을 거듭하며 혈세를 낭비하는 단체장들이 부지기수다. 

선거 기간 주변 인물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폐가망신'하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 

오로지 재선을 위해 표만 의식하는 '자기중심적 정치'가 지역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목은 '3선 도전' 세력이다. 

단체장의 3선은 마지막 임기라는 점 때문에 필연적으로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크다. 권력의 누수와 행정의 정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또한, 내리 세 번이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공천헌금 의혹'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평범한 후보는 한 번도 받기 힘든 공천을 세 차례나 거머쥐는 배경에는 검은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팽배하다. 

지역 사회에서는 오히려 열정과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2선 인물'이 능력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국회의원의 지명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당심과 지역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가려내는 '투명한 여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치적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자, 금력으로 공천권을 사려는 자들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걸러내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

6월 3일,전국의 시민들은 누가 진짜 일꾼인지, 누가 권력의 노예인지를 심판하기 위해 눈을 부라리고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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