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기자칼럼] 3,300만 건 유출하고 중국 도주... ‘데이터 안보’ 구멍 뚫린 대한민국

[타임뉴스 일러스트] 구멍 뚫린 대한민국 '데이터 안보'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고용 구조의 취약성을 상징하는 이미지

‘3,300만 건’ 증발... 국민 정보는 도둑맞았는데 외교는 ‘셀카’뿐

이번 사건은 국가적 차원의 정보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다. 하지만 사후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더욱 처참하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시진핑 주석의 회담 당시, 전국민의 정보가 걸린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범죄자 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커녕, 친분을 과시하는 ‘셀카’만 찍고 온 것 아니냐”며 무책임한 외교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라면 마땅히 우리 국민의 권익과 정보 주권을 최우선에 두었어야 했다.

‘E7 중국인 근로자 91%가 쿠팡’... 특정 기업 쏠림이 키운 리스크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다. 통계에 따르면 특정 전문 인력(E7 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 중 무려 91%가 쿠팡 한 곳에 집중되어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력 쏠림 현상은 해당 기업이 국가급 정보를 다루는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취약점이 된다. 특정 국적의 인력이 한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관리 권한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구조는, 제2·제3의 ‘데이터 먹튀’ 사건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즉각적인 대책 수립 요구: ‘소 잃고 뇌양간’조차 못 고쳐서야

대규모 유출 사건의 발생, 외교적 대응의 실패, 특정 기업에 편중된 고용 구조.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현재의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 및 관계 당국 조치 필요 사항]

범죄인 인도 강제력 동원: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도주한 범죄인의 즉각적인 국내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 쿼터제 및 점검: 특정 기업에 특정 국적의 인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안 민감 직군에 대한 채용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 대책: 데이터 국외 유출 차단을 위한 기술적 장치 마련과 함께,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자 수첩] 데이터 주권은 곧 국가의 생명이다

과거의 영토 침략이 무력으로 이뤄졌다면, 현대의 침략은 데이터 탈취로 이뤄진다. 

우리 국민 3,300만 명의 일상이 중국 땅 어디선가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미온적인 외교와 부실한 인력 관리 구조를 전면 수술해야 한다. 

국민은 ‘셀카’ 찍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내는 ‘방패’가 되는 리더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