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업인연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응 2차 설명회"…법률·언론·현장 공동 대응 성황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해역에서 추진 중인 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해양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어업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설명회가 29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국가 최초 해수부‧해양환경공단 해양이용영향평가 초안·보완 권리보호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열렸으며, 태안 관내 어업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 어업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기립해 묵념으로 시작되며, 골재채취와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생존권 침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민 수용성 없는 사업은 위법" 첫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민우 김다섭 변호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며, “어업인 설명회나 실질적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된 해상풍력·골재채취 사업은 명백히 주민수용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며 “이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향후 집적화단지 지정이나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연대측 박승민 사무총장은 “특히 국방부 부결 이력, 해수부 협의 미완, 어업권 침해 문제를 짚으며 행정의 선행·기정사실화 추진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서해안근해안강망협회 박상우 회장은 남쪽 목포부터 인천까지 서해안 어로길은 해상풍력 사업 계획이 쫙 깔려 있다“며 전국적인 현상을 소개하며 "만일 어느 한쪽에서 풍력단지가 추진된다면 조업구역 축소, 항로 위험, 소음·탁수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며 현재 대체조업지나 보상 기준은 제시된 바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