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금융위원회 국가 1호 전략 펀드 투자 ‘간헐성·불안정성’ 해상풍력 국비 투입?

[사설]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흐름과의 충돌하는 금융위원회 국가 1호 전략 펀드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3조 들여 29년까지 390MW 설비, 안정적 전력 공급…재생에너지 중심 미래첨단산업 생태계 탄력" 투자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은 극과극을 달린다.

지금 세계 에너지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원전이 명확하다.

AI·데이터센터 시대를 맞이하며 전력의 ‘절대적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는 보조 수단이며 원전은 기저전력(베이스로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노무현 정부의 “바다이야기"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프로젝트“와 일맥상통한다. 국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면성도 문제다. 지난 1월 27일 이재명 정부 스스로 원전 2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미국의 경우 2050년까지 원전 300기 신설이라는 초대형 어젠다를 확정했으며 프랑스·영국·일본도 모두 원전 회귀노선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이념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이다. AI는 “친환경"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전력"을 요구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 1호 전략 펀드 투자를 ‘간헐성·불안정성’이 구조적 한계인 해상풍력에 집중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을 넘어 절벽으로 치닫겠다는 무력함으로 느낄 정도다.

1. 해상풍력의 구조적 한계는 이미 ‘검증 완료’

해상풍력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수년간의 글로벌 실증 결과에서 입증됬다.

해상풍력 구조적 문제는 바람 없으면 전력은 제로였다. 태풍·염해·해저 지반 문제가 두드러지고 유지·보수 비용 급증이 증명됬다. 이는 계통 안 정성 문제로 결국 원전·화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입증됬다.

즉, 해상풍력은 단독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항상 다른 발전원의 “그늘 아래"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성장펀드 1호라는 상징적 자리를 줬다는 점은 이 정부의 최대 리스크를 혁혁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2. 결정적 리스크 중국 의존도 95%

이 대목이 가장 치명적이다. 풍력 터빈, 블레이드, 핵심 희토류, 전력 변환 장치 등은 중국계 기자재 의존도 90~95%로 나타났다.

이는 곧,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직결되고 공급망 정치화될 수 있는 소재가 다분하다.

현재로서는 중국을 넘어설 기술 자립 불가능하고, 수익의 해외 유출이 자명하다는 사실도 입증됬다.

그렇다면 국민기금으로 조성한 ‘국민성장펀드’가 사실상 중국 제조업의 하청 펀드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은 과장이 아니다.

3. 실현 가능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앞선 결정?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핵심 의문은 이것이다.

이 투자는 ▷ 에너지 현실을 고려한 선택인가, ▷ 아니면 기존 재생에너지 노선을 ‘정치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 결정인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대규모 지역 개발, 일자리·투자 프레임이 겹치면서,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며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읽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