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26년 1월 14일, 태안군정 측근 잔치 "설날 씨름대회" 선을 넘은 날...

[사설]범죄는 언제나 시작점이 있다. 태안군정에서 그 시점은 2026년 1월 14일이다. 이날 의장실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접촉이후, 불과 닷새 만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이 결정됐고, 1월 19일 ‘원포인트 예산 승인’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됐다. 이 압축된 시간표는 행정의 신속함이 아니라 절차의 왜곡을 의심하게 한다.

정상적인 예산 심의라면 공개성·숙의·검증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1월 14일의 비공개 접촉은 의회의 자율적 판단을 준비시키는 토론이 아니라, 결론을 앞당기는 신호로 작동한 정황을 남겼다. 이후 예결위 재소집과 특정 안건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승인까지의 연쇄는 우연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는 일련의 행위로 읽힌다.

문제는 결과가 아니다. 과정이다. 민주주의에서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권력 남용을 막는 실질적 안전장치다. 그 절차가 사전에 조율된 결론을 합법처럼 포장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정치의 영역은 사법의 문턱에 들어선다. 1월 14일과 1월 19일 사이의 이 구간은 바로 그 경계선이다.

비공개 접촉 → 재소집 → 원포인트 승인. 이 삼단 연결고리는 예산 심의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며, 주민의 대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절차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2026년 1월 14일은 정치적 논쟁의 날짜가 아니다.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 ‘사법적 시점’이다. 이 지점을 흐리면 이후의 모든 고발·탄원·사법 갈등은 설명되지 않는다. 태안군정은 지금이라도 이 연쇄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독립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