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해상풍력 100만원’ 선거법 고발 코앞 김태흠·가세로 싱가포르 외자유치 MOU 외유..

[대책위 논평]2026년 3월,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의 싱가포르 방문 및 Vena Energy 본사와의 해상풍력 관련 외자유치 MOU 공동 체결 추진 사실이 도·군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현재 태안은 해상풍력 갈등, ‘전 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 관련 공직선거법 고발 예고,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280억 원 규모)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내 논란, 등 복합적 사회 갈등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외자유치 행보는 정책적 필요성인지, 정치적 연출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Ⅰ. 외자유치 MOU의 실체에 대한 합리적 의문

해당 해상풍력 사업은 2023~2024년 사이 지분 구조가 다음과 같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Vena Energy 51%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CIP) 49%로 나타났다. 즉, 이미 외자 구조가 형성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김 지사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이 신규 투자 유치인지, 기존 투자 구조의 재확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권과 연계된 사업 구조가 사실상 외자 중심으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43억5천만원 규모의 국비 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그 목적과 절차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Ⅱ. 2022년 ‘100만원 공약’과 국방부 부동의 문건 문제

태안 해상풍력은 2021~2022년 사이 국방부가 전파방해 및 공중조기경보(AEW) 운영 장애 등을 사유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이력이 존재한다.

국방부 협의 없이는 “공간적합성 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핵심 행정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2022년 5월 27일, 선거 직전 가세로 후보자는 “해상풍력 수익 700억 재원 마련 가능" “전 군민 연 100만원 반드시 실현" “군수가 바뀌면 사실상 추진 불가" 등의 발언을 통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객관적 공문 및 국가 계획과 충돌하는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2026년 3월 3일 공직선거법 관련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Ⅲ. 김태흠 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의문

이와 같은 고발 예고 시점과 맞물려 추진되는 해외 MOU 체결은 정책 추진의 연속성인지, 정치적 메시지 관리 차원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 당시에도 행사 시기·예산 배분·기존 시설 활용 문제 등으로 지역 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입장권 배포 및 판매 방식" 기존 코리아플라워파크 시설 활용 문제“ "국·도·군 예산 분담 구조“ 등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설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외자 유치 행보가 진행되는 것은 도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피하기 어렵다.

Ⅳ.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어업인 생존권'

해상풍력 집적화 및 대규모 단지 조성은 "조업 구역 축소“ "어장 단절“ "장기적 생계 기반 약화“ 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태안 해역은 "국방부 부동의 이력“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구역 미지정“ "군사활동구역 중첩“ 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외자유치 이미지가 앞서는 정책 행보는 어업인 생존권보다 정치 일정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Ⅴ. 대책위 요구사항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다음을 공식 요구한다.

1. 싱가포르 방문 MOU의 정확한 협약 내용 및 법적 구속력 공개

1. 투자 구조의 신규성 여부 명확화

1. 국비 43억5천만원 집행 내역 공개

1. 국방부 협의 현황 및 해양공간관리계획과의 정합성 설명

1. 어업인 생존권 영향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해상풍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 사안이 아니라 태안 지역의 장기적 생존 구조와 직결된 문제다. 이에 대책위는 김태흠, 가세로 자치단체장의 싱가포르 외유가 정치적 연출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절차적 정당성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도정과 군정의 책임 있는 태도라는 지적한다. 

[2026년 2월 27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국 안내 010.6357.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