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고발 500건 군정, 이것이 정상! 시민단체 박승민·가세로 공개토론 요구

[타임뉴스=이남열기자]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 재임 8년 동안 주민 상대 형사 고발 건수가 약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댄체 박승민 사무총장은 "전임 군수 시절 대비 3배를 넘는 수치라는 분석이며, 이 수치의 의미는 이는 단순한 행정 통계가 아니라 가세로 군수 + 전재옥 의장의 군정 운영 방식의 근본이 있는가를 묻는 지표" 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재옥 의장의 대의기관 주장" 과 "군수의 군민의 상머슴 주장은 완전한 모순이며 전적으로 퍼포먼스" 라고 꼬집었다.

  

■ 시민단체: 형사 고발 중심 군정이라는 비판

박 총장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 이견 제시 주민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고발, 회의장 충돌 사건의 형사 고발 확대, 측근 공무원(공무원 노조)들의 공무집행방해 고발, 전현직 노조 위원장의 대규모 엄벌 탄원서(1,000명 이상) 재판부 제출 등이 이어졌다"며 "모든 고발은 법적 절차에 따른 행위일 수 있으나, 문제는 ‘빈도’와 '의도' ‘방향성’에서 오직 독단적 군정 운영 및 거수기로 진급을 꾀하는 노조측 공무원들의 전횡 수단" 이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행정은 설득과 조정의 기술이다. 형사 고발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며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유형의 형사 고발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 이는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라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 전 경찰서장 출신 군수의 통치 스타일

박 총장은 "가세로 군수는 경찰 간부 출신임에도 질서 유지와 법 집행에 대한 철학이 전무하다"며 "그에 대비 치안 행정의 명령체제 임무완수형 과단성 등이 지난 7년간의 주민은 통제 수단과 무기로 습관화 사용했고 이로 인해 '반대하면 고발' 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경우라며 행정 신뢰의 급격히 붕괴는 경찰 출신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라고 분석했다. 

■ 시민단체: 수사·구속 공직자 문제

일부 공직자의 구속 및 수사 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책임 소재는 개별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러나 반복적 형사 사건 발생 원인은 가세로 군수의 조직 관리와 리더십 문제 그리고 성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주민들은 "강한 리더십과 과잉 통제" 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 가세로 8년의 질문

박 총장은 "가세로의 군정 지난 8년 동안, 주민 고발 500여 건, 형사 공무집행방해 고발 급증, 빈번한 공직자의 수사·피의자 전환 송치 사건 논란, 공직 내부자의 밀고 등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것은 “성과 중심 행정"이라기보다 “사법 중심 행정"에 가깝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출판기념회에서는 ‘광개토 태안’, ‘태안 CEO’, ‘수상 퍼레이드’ 등 퍼포먼스가 전면에 배치됐다.도대체 누구 돈인지 감사의뢰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성과 홍보와 사법 통계 사이의 간극을 우리 군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세로는 출판물로 해명해야 한다" 고 규탄했다. 

■ 박승민 사무총장: "가세로에게 지난 8년 흔적없는 5조6천억 정책 비성과 공개 토론" 제안

가세로 군수에게 공개 정책 토론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주제는 "주민 형사 고발 급증의 배경과 필요성"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준과 판단 근거" "측근 공직자 수사·송치 사안에 대한 조직 관리 책임"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군수의 문제의식" "5조4천억 정책 시도 실험대였나" 등 주제로 가세로를 비롯, 전재옥 의장을 포함 일체의 여야 예비후보자(도군 의원 출마자까지)와 각 8개 읍면 지도자측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본지 객원기자는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행적으로 평가받는다"며 "통계는 가장 냉정한 언어" 라며 여야 토론회 회피 무자격 정치인을 싸잡아 비판했다. 

■ 박 총장: 가세로 밤샘 토론회 최후 권고 

박 총장은 군정은 형벌로 운영되지 않는다. 신뢰로 운영된다. 실정법 + 형사고발 도합 500건이라는 숫자는 일개 개인의 제가 아니라 태안 군정의 방향성 문제" 라며 "가세로 군수는 박수 속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군민 앞 공개 토론장에서 직접 답해야 할 사안"으로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의기관 전재옥 의장의 가세로 지근 아바타 역할은 500건 고발 행정의 침묵의 방조자이며 방임자"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