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태안군수 김세호, ‘2022년 가세로 후보 100만원 신바람연금 공약' 진실·허위 수사 요청

[타임뉴스=이남열기자]전 태안군수 김세호는 3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와 주민 연대 서명인들의 고발장 연대서명을 지켜보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표된 “해상풍력 추진, 전 군민 100만원 신바람연금 지급" 공약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요청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해당 공약은 2022년 5월 27일, 본투표 3일 전에 공식 선언되었으며, 이후 6월 1일 선거에서 1,112표 차로 당선에 영향을 미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평가된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충남경찰청 고발장 접수 및 충남도 기자회견 일정 공지]=카드뉴스 대책위 제공=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사무총장 박승민)와 주민 300여 명은 해상풍력 사업 수익을 통해 연간 700억 원 재원을 마련하여 전 군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충청남도 광역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및 협의 상태가 당시 어떠한 단계였는지!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5회에 걸쳐 ‘부동의’ 회신이 있었는지 여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구역 지정 여부! 700억 원 재원 확보 구조의 현실적 가능성!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근거 존재 여부! 고발인 측은 “위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의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가세로 후보의 공표 내용 중 고발장에 기재된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 군민 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

1. “공약은 허위가 아니다"

1. “군수가 바뀌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라고 공표했다. 며 고발인 측은 공약 공표 시점에서 '행정·법적 여건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에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나. 2018년 7월부터 피고발인(가세로) 주도한 해상풍력 SPC 5개 법인 관련 사항

• 태안해상풍력 2018년 자본금 2,000만원 설립 법인의 최종 사업비 3조3천억 결정 • 가의해상풍력 2019년 자본금 2,000만원 설립 법인의 경우 최종 사업비 3조원으로 확인됨 • 서해해상풍력의경우 2020년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비 총 3조 원으로 나타났다.

서해해상풍력의 경우 2024년 경 독일 + 프랑스 등 100% 지분을 확보한 해외 사업자 측은 2026.02.05. 경 사업 중단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고발인 측은 “이들의 사업 추진 실질적 진행 단계 및 피고발인이 마련한다는 재원 700억 원의 수익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이날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힐 예정이다.

“정책은 비전과 기대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재정적·법적 근거 위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6만여 군민이 품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3월 3일 08:30분 태안군청 부설 주차장에서 대형버스로 충청남도 광역수사대로 출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날 09:50분 경 충남도 기자회견실을 방문, 김 전 군수의 성명서 발표를 마친 후 귀가" 일정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관련 사실이 명확히 규명해 6만 군민에게 공표한 100만원 연금지급 공약에 있어 가짜 또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대책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