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군민 100만원 신바람연금’ 공약 VS 2026년 가세로 해명" 기자회견 쟁점

[타임뉴스=이남열 기자]2022년 05월 27일 제8회 지방선거 본투표 3일전 가세로 후보는 "해상풍력 자연에너지 생산 700억 재원 마련, 전군민 연 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 공약과 함께 "군수가 바뀌면 실현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호 1번 가세로의 진중한 약속“ "가세로를 선택해 주십시요" 라며 유튜브 영상에 출연 후 선거웹을 이용 전군민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4년 후 2026.03.월 관내 주민들은 위 쟁점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라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 달라고 광역수사대에 처분 의뢰 했다. 당시 과장된 공약의 영향권에서 2선에 당선된 그는 오늘(16시) "해상풍력 관련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의 고발장 접수 및 김세호 전 태안군수 성명서 발표" 제목으로 A4 7부에 달하는 장문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DLDP 고발인 대표 박승민 사무총장은 "이 고발 사건의 쟁점은 2022년 05월 27일 공약 시점을 기준하여 '직무관련성과 공직자 지위이용' 부분이 쟁점인데 반해 피고발인은 장장 7쪽에 달하는 긴급 성명서에 정성을 들이면서 고발장 핵심을 인지하지 못한채 2026년 시점을 기준공약에 나선 것처럼, 변명 호소문으로 읽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사 요청 핵심 항목"을 공지한다고 알렸다.

5. 당시 SPC 지분 구조는 지역 환류 구조(외자)와 일치하는가? 등 5개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후보는 22년 공약 당시 법령·제도상 불가능했던 약속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어림없는 공표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한 양태였기에 위 5개 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제안시 거부하거나 만일 동의한다 하여도 그는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총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2025도469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025.5.1.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판시문을 통해 "가세로 후보의 공약은 무력화가 증명될 것이며 관내 고령의 노인들의 가슴에 멍울만 심었다"고 통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