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단지 살포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유흥업소 업주 및 살포자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살포를 주도한 총책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A씨 등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강남역 일대에 이른바 ‘셔츠룸’ 등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이 담긴 불법 광고물을 무차별적으로 뿌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단순 살포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체를 정조준했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가 제작된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뿐만 아니라 경기 부천과 고양시 일산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려 전단지 제작을 의뢰한 명백한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이미 2024년과 2025년에도 같은 혐의로 두 차례나 검거된 전력이 있는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살포자 외에도 유흥업소 업주가 직접 의뢰하고, 전문 브로커와 인쇄업자가 결탁한 ‘기업형 구조’를 보였다.
강남 일대의 집중 단속을 피해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살포 범위를 넓히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번 구속 수사를 기점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 행위를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살포는 시민들의 일상을 저해하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더 이상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실제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작을 의뢰한 업주, 이를 연결한 브로커, 제작한 인쇄소까지 모두 추적해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 아침 강남역 거리를 가득 메웠던 불법 전단지는 단순한 쓰레기 이상의 사회적 공해였다. 이번 ‘총책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가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는 분수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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