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사무총장 태안 해상풍력·골재채취 중복 개발 환경파괴 가속 논란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과 골재채취 등 대형 해양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절차적 공정성과 어업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2018년 가세로 군수 취임 이후 태안 해역에서 해상풍력과 골재채취 등 이른바 ‘자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사업자 측이 일부 단체와 상생협약서와 약정서를 체결한 뒤 어업인 동의서를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실제 조업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 관련 사업의 경우 법령상 어업인의 직접 동의와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가 필요하며, 실제 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V-PASS(어선 위치발신장치) 항적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중 조업 선단 밀집지역에 대형 개발사업이 중첩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태안 해역 갈등의 본질이 단일 사업이 아니라 여러 자원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는 ‘개발 밀집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환경 분야 연구자들이 학술지 Science 등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해상풍력 구조물 설치와 해저 케이블 매설, 대규모 골재채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복합 환경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류 변화, 부유사 증가, 해저 퇴적층 이동, 양식장 및 어장 환경 변화 등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영향이 누적될 경우 어장 환경 변화와 어족 자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 어업인 배제 친군정 단체 중심으로 비어업인 동의서를 수취하는 태안군의 주민 수용성 평가 구조"에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개 법인을 제외하고 일부 풍력 관련 법인은 자본금이 1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수준으로 설립된 상태로서,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박교통안전진단, 사전 타당성 조사, 주민 수용성 평가, 환경영향 관련 연구 용역 등 주요 절차는 사실상 한 법인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2022년 5월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된 “해상풍력 수익 715억 원을 통해 군민에게 1인당 100만 원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지난 3일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에 나선 박 사무총장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연구 결과도 의심했다. 그러면서 조업밀집 지역이라는 사실을 태안군이 모를리 없고, 해당 용역사의 경우 해양경찰의 V-PASS만 확인해도 알수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동의 평가를 내린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2025년 10월 15일 태안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도 문제점을 발췌 1260명 상당의 어업인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 절차를 진행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한 가세로 군수와 김기만 과장이 추가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락이 예상된다는 입장도 냈다.

이날 군 의회 김진권 의원은 “이익공유제 조례 제정" 관련 부결된 사실에 어업인 단체에 알리면서 환호성을 울렸다는 소식도 전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 연구기관이 진행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기초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타 소음은 최대 240데시벨 수준에 달할 수 있다.

연구진은 항타 소음은 미 잠수함 어뢰 폭팔 과정에서 발생하는 260데시벨과 유사하며 이로 인해 어류의 회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 포유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연계해 논문은 약 4천 마리 규모의 상괭이가 서식하는 서해의 개체군도 최대 40km 이상 회피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조만간 환경단체도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