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풍력 집적화단지 7곳 지정…태안만 ‘군 작전 충돌’ 심의 통과 못해”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을 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지만 충남 태안군은 군 작전 구역과의 충돌 문제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세로 군수의 전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에 차질이 빗어졌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인천광역시, 보령시, 군산시, 신안군등 전국 7곳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태안 해역의 경우 군 작전성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 해역은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작전 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져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군사적 영향 검토가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왔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한민국 국방부는 태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총 5차례에 걸쳐 부동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풍력 터빈 구조물이 군 감시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중조기경보 체계인 Airborne Early Warning(AEW)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형 해상풍력 단지가 설치될 경우 군 레이더 탐지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해상 작전 항로와 군사 훈련 해역과의 공간 충돌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군 협의 문제로 사실상 보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에서 다른 지역은 모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반면 태안만 지정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역 내에서는 행정 추진 과정과 중앙정부 협의 전략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태안 해역의 군 작전 구역 중첩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군 협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자체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