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산자부 ’태안군 단독 사업" "서해‧가의 풍력 법인 설립 가세로 개입 의혹" 메커니즘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해상풍력 사업은 국방부(공군·해군·국방과학연구소) 훈련구역과 중첩 또는 작전 영향권 내 포함되는 동시에 해수부 해양생태보호구역 협의안과 충돌 또는 경계점에서 중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양생태구역 배제 의견서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가세로 군수의 풍력사업 기획 전반의 의혹이 파란을 몰고 올 조짐이다.

[2018년 06월 25일 태안군수 선거 당선자 청와대 방문 보도기사 캡처]

항만 설계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구역 풍력단지 설계자 내지 기획자는 해당 구역이 공군, 해군, 국방연구소와 3중 충돌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이며 그가 설계햇다면 기술을 다루는 자가 아니라 전문 로비스트“라고 의심을 제기했다.

제보에 의하면 태안군은 기획‧예산‧설계 단계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내부자에 제보에 따르더라도 2018년 당선자 신분에서 풍력 사업을 도와달라는 유선통화 등 군수가 직접 가교 역할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 주)서해해상풍력(SPC) 설립 매커니즘 

군수는 관내 모 씨와 협의 2020. 3월 설립되었다는 의혹이 명백히 제기된다.

더욱이 해당 법인은 2021년 6월 산자부로부터 국비 43억5000만 원 예산 집행 단계에 있는 2023년 매각 작업을 진행한 의혹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당 법인은 현재 독일의 REW(50% 지분)와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50%) 업인의 소유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은 2026.02월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문제는 국비 예산 집행을 마친 2024. 4월 발전사업자 허가를 취득한 사실을 지적했다.

2019년 9월 설립 이전 군수와 협의하에 국내 에너지 산업 분야 3위 권에 속하는 모 업체가 직접 SPC 법인을 직접 설립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2020년 군수가 위촉한 최근웅 전 군정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알고 있으나 실상 Puppet(퍼페트)로 세워 전면 활동했다는 설에 그 실체가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그와 관계된 자도 풍력 법인을 설입, 사)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됬다.  

3. 안면‧학암포 해상풍력 문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의혹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주)한국서부발전과 주)현대건설 자체사업이라고 기재됬다.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된다. 발전사업 전문가는 "해당 사업이 설령 진행되어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속되는 제도로서 전 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 재원인 712억 산출액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카드뉴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제공=]

분석을 마친 그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해군 훈련구역 (사격·작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구역 공군 작전구역 선명하게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특징으로는 ’다중 방사형 사격 훈련 구역‘이며 ’해상 상부와 공중 전파 영향 포함하고 있어 단순 구역이 아닌 ‘공간 전파 항공까지 포함된 입체 작전구역’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2018년 착수된 공간관리계획 구역 지정 당시 군수가 추진한 해상풍력단지를 에너지 구역에서 배제했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원인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당시 공간관리계획은 2022. 2월 경 해수부장관 권한으로 이관됬다.

해수부는 해양생태보호구역 지정(안)에도 포함했다. 반면 가세로 군수는 반대의견서를 해수부로 제출했다. 

지난 12월 19일 대책위 박 사무총장은 생태보호구역 담당 사무관에게 풍력단지 배제 이유를 묻자 "군이 해당 (풍력단지)구역을 생태보호구역 지정(안)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 이를 감안 군 설명회시 해도를 제공한 것이지 실상 결정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어업인들은 "국가 공익 사업이 아닌 태안군수 단독 추진 풍력사업 구역을 어업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태보호구역에서 배제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풍력 사업에 있어 카르텔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생태환경 지정을 배제한 군수가 관광 사업자와 수산 종사자의 생업에 안정을 원한다고 불수 없는 조치" 라며 "그 동일선상을 추적하면 공유수면 해역 운영권을 20년간 확보할 지분을 매수된 독일‧프랑스‧캐나다‧일본 중국‧덴마크‧싱가포르가 그의 마지막 행선지가 아닌가 추론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