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상풍력 조건부 지정…대책위 ‘8년 비위 의혹, 더는 묵과 못해’ 입장문 발표”

[타임뉴스=이남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GW 규모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국방부 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한 가운데, 그간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제기해 온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가 강도 높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8년간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위 의혹과 행정의 불투명성이 이번 조건부 지정으로 덮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보도 양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포털 사이트에서 ‘집적화단지 지정’을 검색하면 유사한 내용의 기사들이 대량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정부 발표문을 기반으로 한 단순 반복 보도에 불과하고, 실질적 검증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보호구역 지정 추진, 한국전력의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사업, 그리고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이 동일 해역에서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책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태안군 행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군정이 군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채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일부 사업의 활용도와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를 제기했다.

입장문에는 고전적 표현을 인용한 강한 메시지도 담겼다. 대책위는 “공공정책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행정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 구조 변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대책위는 “해상풍력 확대 흐름 속에서 어업 기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향후 대응 방침을 명확히 밝히기보다, 현재의 정책 흐름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입장문 발표로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행정 투명성, 정책 조율, 지역 산업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사안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