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태안군 국비 43억 신청 기초계획서 실체 의혹"..집적화 지정안도 확인해야...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핵심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논란이 사실관계 검증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공개 요구의 핵심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의 실질적 근거가 된 원본 자료 확인"을 지목했다.

특히 태안군이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단지 구성 ▲사업계획 ▲수익성 분석 ▲주민수용성 자료 ▲국방부 협의 문건 등 전반적인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대책위가 제기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업 실체 여부다. 대책위는 2021년 국비 43억 5천만 원 지원 당시 제출된 기초계획서에 일부 실체가 불명확한 단지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집적화단지 신청서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반복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행정 개입 범위다. 대책위는 태안군 내부 문건을 근거로 단지 설계와 수익성 분석 등 민간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행정 수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검토 보고서와 내부 결재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국방부 협의와 관련해 “부동의 또는 조건부 협의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지정 신청이 이뤄졌는지 여부"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문건 공개 요구는 단순한 자료 요청이 아니라 집적화단지 지정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2021년 국비 사업과 2025년 지정 신청 간 연계 여부 확인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요청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평가 점수표, 조건부 지정 사유서 등 심의 과정 전반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지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이 적용됐는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내부 검토자료를 이유로 비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지정이 완료된 사안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 검증은 공익성이 크다"며 “핵심 자료 공개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가세로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의 '부동의 회신' 부인 사건 관련 국방부는 '전파방해, 공중조기경보통제(AWACS) 작전 영향, 작전개념 부합하지 않음 등 제한됨'이라는 문서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부동의’와 동일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반대로 태안군측은 "업체측이 '보강용 CCTV(IR 기능내장) 장비 구매 제안서"를 접수받아 정부에 전달하는 대리인으로 행세했다" 며 공문서를 공개했다. 

나아가 대책위는 지난 2023년 6월 26일 의회 청문감사장에 소환된  태안군수는 "국방부와의 협의안으로 300억 상당의 방공레이다망을 보령시와 태안군이 각 150억원 씩 부담 구매 협의 중" 진술과는 배치되는 주장이 아닌가요"라며 '가 군수의 발언은 진위 여부를 매사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보령시는 "태안군으로부터 레이다망 교체 확보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로서 국비로 움직이는 행정기관이 영리 사업자의 이익에 개입한 정황을 넘어 '행정이 집적화단지 지정 또는 점 사용 허가시 지분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혹으로 확장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