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부 부동의 은폐...사기업 위해 300억짜리 레이다망 구매 제안“ 가세로 수사해야

[2023년 06월 가세로 군수 군의회 청문감사 증인 소환 선서]

증인으로 출석한 가 군수는 “국방부로부터 해상풍력 업체의 전파 방해 부동의 통보로 약 300억 원 규모의 레이더망을 구매해 해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보령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보령시 측 공식 입장은 다르다. 보령시는 관련 사안에 대해 “구두상 협의 제안은 있었으나, 정식 문서로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300억 원 규모 사업 협의 사실은 있으나 “공식적 문서는 부재하다" 사이에 수사의 모호성이 존재했다.

해양환경 전문가들은 이미 이 시기 해역을 “복합 스트레스가 표면화된 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책위 박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핵심 변수였던 ‘국방부 부동의 사유’가 은폐된 상황에서 국비 43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또 영리업체에 300억원 상당의 레이다망을 국비로 구매하려고 보령시와 협의에 나섰는지 군수의 내심에 있겠으나 군민들은 해상풍력 소유권 내지 지분과 관련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수사촉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해당 사안은 검찰 고발된 상황에서 레이더망 구축 기획을 세운 가세로 군수의 정무능력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은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인은 “이 사건의 핵심 요지는 “중대한 정책 판단이 군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관협의회 위원 회의 결과를 신뢰할 시민들은 없다"며 “나아가 가세로 군수가 SPC 업체에 국비 300억 레이다망 구매 협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