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엔 흔들림 없어야”... 임종득 의원, 2026 美 국방전략과 한미동맹 토론회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 美 국방전략 대변혁과 한미동맹 비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 美 국방전략 대변혁과 한미동맹 비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 발표에 맞춰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치적 평화 선언보다 강력한 억제력이 우선”

임종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안보의 본질을 강조하며 ‘힘에 의한 평화’에 무게를 실었다. 

임 의원은 “국제 질서의 판도가 바뀌는 격변기에 우리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과거 9·19 남북군사합의를 언급하며 “우리 군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제약해 대비 태세를 약화시켰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단순한 선언적 평화가 아니라, 우리 군이 스스로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 교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2기 대외전략과 ‘전략적 책임’ 확대

이날 토론회는 (사)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 주관한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홍기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은 “미국의 2026 국가방위전략은 중국 견제와 더불어 동맹국의 역할 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안보 수혜국에서 벗어나 전략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근 교수(서울대): 트럼프 2기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변화 가능성 진단

송운수 교수(한국외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달성 평가 및 향후 대응책

함형필 센터장(KIDA): 다극화 시대 속 북핵 문제의 전개 방향과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김세진 책임연구원(태재연구재단): 동맹 이론으로 본 한미동맹의 경로와 한국의 역할

군사동맹 넘어 ‘기술·경제 전략동맹’으로 진화

참석자들은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국방력 강화와 함께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의 군사적 결속을 넘어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예비역 장성, 안보 전문가 등 2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격랑 속의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