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43만 명 '인생 통유출' 듀오, 과징금은 1인당 3천 원 꼴?

결혼정보회사 '듀오' 회원 프로필 정보 통째 유출

결혼정보회사 '듀오' 회원 프로필 정보 통째 유출

하지만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신체조건부터 자산까지 '탈탈'... "한 사람 인생이 다 털렸다"

24일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며 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갔다.

유출된 항목은 단순 인적 사항을 넘어선다. 

,신장·체중·혈액형 등 신체 정보 ,혼인 경력 및 형제 관계 ,학력 및 직장 정보,종교와 취미 등 결혼을 위해 제공된 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프로필이 포함됐다. 

사실상 개인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통째로 노출된 셈이다.

과징금 12억 원의 함정... 매출액 기준 산정 방식이 발목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다. 

피해 인원수로 나누면 1인당 약 2,800원 수준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내 민감 정보 가치가 껌값보다 못하냐"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낮은 과징금이 책정된 이유는 현행법상 '매출액 기준' 산정 방식 때문이다.

산정 근거: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매출(약 413억 원)을 기준으로 금액이 매겨졌다.

경감 혜택: 듀오가 중소기업(중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기준 금액의 15%를 추가로 감면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에 따른 처분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9월부터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강남구, 긴급 현장 점검 착수

사태가 확산되자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직접 행동에 나선다. 

강남구는 내주 듀오 본사를 방문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과는 별개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대폭 상향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