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예비후보는 27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피해 예방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에 따르면 고3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월세 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해 계약 구조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실무 내용을 교육한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 진로·경제·금융교육과 연계해 주거권리 기초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와 변호사회,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표준 강의안과 체크리스트, 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방침이다.
맹 예비후보는 “사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보증금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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